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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도서

핵심강의 소방관계법규

핵심강의 소방관계법규

  • 분야 :
    학습서
  • 저자 :
    이규태
  • 출간일 :
    2019년06월04일
  • 페이지 수 :
    450
  • 책 사이즈 :
    188*257
소비자 가격 :
26,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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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소방공무원 공개(경력)채용 및 승진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최적의 수험서이며, 소방관련 학과에서 소방관계법규를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대학교재이다.

2019년 최신판으로 2019년 4월까지 개정된 법령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소방 관련 4개의 주요 법률을 담고 있다.

이 책은 기존의 소방관계법규 수험서와는 달리 법적 사고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제대로 된 ‘기본서’인 동시에 핵심만을 골라 적은 ‘서브노트’와 같은 책이다. 이 책에는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헌법을 전공한, 그리고 20년 이상 중앙정부에서 법령을 만들고 집행했던 저자의 행정경험과 함께 대학교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육경험이 매 페이지마다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관계법규 조문 하나하나가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제도나 내용이더라도 다른 법령을 찾아볼 필요가 없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담긴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까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다.

2. 조문별로 핵심을 위주로 서술되어 있다.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하게 생략하면서 해당 조문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쉽게 요약되어 있다.

3. 각 장의 첫머리에 <조문체계도>를 두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조문과 <핵심강의>를 읽은 후에는 <핵심정리>를 통해 반복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다소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교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해당 조문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복 학습의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 조문 자체를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저자의 확고한 생각에 따라 조문별로 핵심을 위주로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이야말로,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수험생과 소방관련 학과 학생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일 것이다.

목차

Ⅰ. 소방기본법

제1장 총칙 11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24

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 35

제4장 소화활동 등 44

제5장 화재의 조사 74

제6장 구조 및 구급 79

제7장 의용소방대 80

제7장의2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등 81

제8장 한국소방안전원 85

제9장 보칙 92

제10장 벌칙 100


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09

제2장 소방특별조사 등 126

제3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137

 제4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179

제5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204

제6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223

제7장 보칙 237

제8장 벌칙 254


Ⅲ.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장 총칙 265

제2장 소방시설업 272

제3장 소방시설공사등 291

제4장 소방기술자 328

제5장 소방시설업자협회 335

제6장 보칙 338

제7장 벌칙 344


Ⅳ.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장 총칙 353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388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401

제4장 위험물의 운반 등 420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428

제6장 보칙 436

제7장 벌칙 442


저자소개

이규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헌법을 전공했다. 제35회 행정고등고시(일반행정)에 합격한 후 20년 이상을 중앙정부에서 기획과 정책분야 공무원으로 법률을 다뤘으며, 산림청 기획조정관(일반직 고위공무원) 등을 역임했다.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초빙교수)에서 소방관계법규를 강의하였으며, 이후 소방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다. 저서로는 2018년 출간한 <조문별 소방관계법규 강의(U&I 문화정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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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출판권의 설정

① 갑은 저작물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을’에게 부여 한다.
② ‘갑’은 초판이후로 임으로 본 저작물을 재판이나 인쇄를 함에 있어서 ‘을’의 출판사명이나 국제문헌번호(ISBN)를 을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다.
③ ‘을’은 저자의 원고를 편집디자인 함으로서 그 출판물에 대하여 상호 협의 기간 동안 출판권을 갖는다.

제3조 [을의 의무]

① 을은 본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 필요한 원고를 받은 날로부터 30~45일 이내에 이를 출판하여 갑에게 납품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출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을은 편집된 저작물의 편집된 원고 파일을 책임보관 한다.
③ 을은 갑의 저작권의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④ 갑이 상기 저작물을 재판할 경우 을은 재판 이후부터는 초판제작비용의 70~80%의 가격으로 출판 제작 한다. (단, 현저하게 지대나 인쇄비가 인상되었을 때는 갑과 상의한다.)

제4조 [갑의 의무]

① 갑은 출판 인쇄 승인 이후의 편집, 교정 등 기타 수정은 할 수 없으므로 꼼꼼히 교정을 본 후 출판 인쇄 제작 승인을 해야 한다.
② 갑이 최종 출판 인쇄 승인 이후에 나타난 오자나 탈자 등은 을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초판에 오자나 탈자 또는 편집상의 오류는 갑의 요청 시 재판 때 을은 교정한다.

제5조 [제작비]

① 갑은 원고를 회사에 보내고 난 후 출판 제작비 1/3를 을에게 송금한다.
② 갑은 완전한 교정을 본 후 출판 승인과 함께 인쇄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제작비의 1/3을 을에게 송금한다.
③ 책이 완성되면 납품되기 전 출판 제작비의 1/3를 을에게 완납한다. 을은 완납 확인 후 출판 전량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회원에게 납품 한다.

제6조 저작권 표시 및 납본

① 출판된 도서의 발행처는 ‘하움출판사’으로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을 하며 국제문헌번호(ISBN)를 부여 받는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제문헌번호(ISBN)를 부여 받아 표기하며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에 납본한다.

제7조 출판물 제작기간

① 총 납품기간은 원고를 받은 날로부터 30~45일 소요된다.(단 저자나 의뢰자가 작업을 지연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출간 최종 승인후 7~10일 후에 저자에게 출간된 도서를 인도한다.

제8조 배송

①"을"은 갑이 의뢰한 저작물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되었을 경우 변상을 해야하며 배송비는 ‘을’이 담당한다.

제9조 계약 성립

① ‘갑’이 계약금으로 ‘을’에게 온라인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지급한 시점으로부터 효력이 있다.